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5다22166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7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5. 5. 27. 선고 2014나127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

3. 대구고법 2006. 1. 13. 선고 2005누1054 판결
  [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759]
  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
 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